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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國과 노르웨이의 電力産業 比較
영국과 노르웨이의 전력산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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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柳根寬; 孫良薰
Issue Date
2003-03
Publisher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Citation
경제논집, Vol.42 No.1, pp. 37-61
Abstract
영국과 노르웨이의 전력산업은 발전설비의 구성, 산업구조, 소유구조, 전력거래시장

의 운영규칙 및 규제의 방식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본 논문은 두 나라의 전력산업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우리 나라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 몇 가지의 교훈을 얻었다. 발전 설비는 발전용량 및 연료구

성이 유사한 여러 개의 발전사업자로 분할하자. 시장규칙이 불확실한 상태하에서의 발

전설비 매각은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 인해 매각가치를 하락시키게 되거나, 이를 피하려

는 경우 장기구매계약을 허용해주게 되어 바람직하지 못하다. 전력거래시장에의 참여

는 시장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 초기에는 불가피하게 의무화하더라도 시장이 성숙되면

자발적인 것으로 바꾸자 또 처음부터 자발적 참여시장으로 시작하는 것도 고려해봄직

하다. 전력거래시장의 운영규칙은 투명해야 하나 경직적이어서는 곤란하다. 융통성을

갖추어 산업의 진화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현물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양방향을

통합한, 초과공급 주문을 단일의 양식에 따라 내도록 한다. 쌍방간 계약 및 선물거래를

장려하자. 요금청구서를 통하여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자. 마지막으로 원자력 발

전소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영국의 경험으로부터 배우자.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6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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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Social Sciences (사회과학대학)Institute of Economics Research (경제연구소)경제논집경제논집 vol.4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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