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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國의 公的 年金 民營化 過程과 結果 : 영국의 공적 년김 민영화 과정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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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s
- Issue Date
- 2003-09
- Publisher
-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 Citation
- 경제논집, Vol.42 No.3, pp. 241-282
- Abstract
- 지금 각국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대비책으로 연금 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공적 연금을 축소하고, 사적 연금을 확대시키는 연금 민영화 방안이 도입되고 있다. 공적
연금을 민영화함으로써 연금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사적 연금 가입을 통
하여 개개인이 스스로 노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 논리이다. 본 연구
에서는 비교적 일찍부터 연금 민영화를 실시해 온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금 민
영화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금 민영화로 인하여 정부의 연금
재정은 안정화되었다. 그러나 부분과 민영화 유인책으로 실시된 조세혜택 및 리베이트 비용을 고려할 경우, 연금
재정 안정화 효과는 일정 정도 반감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연금 민영
화 이후 퇴직자들의 평균 소득은 증가하였지만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고. 저소득층의 생계 유지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결국. 연금 민영화를 실시함에 있어 노후 생활의 안정적인 보장이라는 연금 본
연의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하며, 연금 개혁에 대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Language
-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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