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經濟의 開放 政策: 評價와 方向 - 資本 및 金融部門

Abstract

우리는 1997년 외환 금융위기 이후 150조원 에 달하는 公的資金을 투입하여 산업과

금융부문의 구조 개혁을 단행하였으나, 금융개방 과정에서 성급한 경기 활성화 경제

정책들이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에 새로운 문제점들을 야기하면서 우리 경제는 처음에

예상하지 못하였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 경제는 최근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소비와 투자 침체로 어려움을 겪

고 있다. 1997년 외환 금융위기는 산업부실이 금융부실을 유발하였으 나 지금은 가계

부실이 금융부설을 야기하지 않을까 우려하게 만든다. 한편 金 融開放에 따른 대규모

외국자본의 유입은 외국 자본의 국내 금융과 산업 지배라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현안으로 대두된 가계대출과 금융부실문제，금융개방에 따른 대규모 자본유입과 대처 방안， 자본시장의 선진화 과제，환율안정과

외환시장 개입 문제，그리고 동아시아 금융협력 문제를 중심으로 기존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韓國 經濟 先進化를 위한 자본과 금융부문의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