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域主義는 世界化의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理論的·歷史的 考察

Abstract

세계경제가 지역주의에 의해 지역통합으로 나아가는 것이 세계적 후생수준에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정태적으로 볼 때 지역통합은 貿易創出(trade creation) 효과가 있는

만큼 후생 증가를 가져오지만，역외에서 더 작은 비용으로 생산하여 수업할 수 있는 상품을 고비용의 회원국에서 수입하게 되면， 즉 貿易轉換(trade diversion) 효과가 있

는 경우 비효율과 후생감소를 초래한다. 여러 지역통합 블록이 동시에 설립될 때 상

호작용과 전략적 행위, 그리고 동태적 시간 경로 효과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역화된 세계경제에서는 협상당사자의 수가 줄어들어 협상이 쉬워지고 무임승차 문제

도 잘 해결되어 완전한 세계적 자유무역의 달성이 빨라지고 확실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대규모 블록은 시장지배력을 수반하므로 내부지향적이고 높은 관세를 유

지할 경향이 있으며 역외국가에 블록을 개방할 필요 또한 줄어들 것이다. 문제는 지

역주의를 最惠國(MFN) 待遇 원리와 연결시키고 개방적으로 만들도록 게임의 법칙을 수정해 나아가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