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業構造調整機構의 再編方案

Abstract

국내의 企業構造調整機構는 외환위기로 인한 부실기업의 정리와 부실채권의 해소

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기업구조조정투

자회사(CRV)，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 (CRF) 등이 설립되었다. 이들은 설립 당시

국내 구조조정시장에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외환위기 극복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국내의 구조조정시장은 企業構造調整보다는 부

실채권의 정리를 통한 金融顧構造調整이 주도해 왔다. 즉，기존 구조조정은 사후적 부

실처리에 집중되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최근 금융구조조정이 진척된 상황에서 시대적

흐름에 맞는 목표를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사전적， 상시적 구조조

정 시스템을 갖추고，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조조정 대상을 부실기업만으

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부실징후 및 정상기업 간 인수 • 합병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구조조정시장의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外換危機 이후 도입된

기존의 기업구조조정기구들의 기능과 성과를 살펴보고 이들 기구의 재편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에 덧붙여 최근 도입된 PEF制度의 특정과 향후 改善方案을 제

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