消費者 危險에 대한 進入規制水準 決定模型 硏究

Abstract

본 논문은 재화나 서비스가 가지는 위험특성에 따라 進入規制가 가지는 효과가 사

회후생 극대화의 측면에서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구축하

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을 통해 구축된 새로운 이론적 모형에서는 消費者 危

險을 이를 구성하는 두 요소인 危險의 發生確率과 危害의 크기의 높고 낮음에

따라 네 가지 형태로 유형화하였으며，각각의 위험유형별로 진입규제 도입에 따른 효

과가 달라짐을 보여 준다. 이때 진입규제가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분야는

위험의 발생확률이 높고 발생한 위해의 크기가 작은 경우이며， 진입규제의 도입이 가

장 부적절한 분야는 위험의 발생확률과 발생한 위해의 크기가 모두 작은 경우로 나

타났다. 그리고 새로운 이론적 모형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

진입규제의 수준을 분석한 결과，진입규제의 수준을 설정함에 있어 일부 문제가 있음

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