平準化의 私敎育 誘發效果와 經濟 效率性

Abstract

본 논문은 공교육에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평준화 정책의 시행이 사교육에 대한 수요를 유발시킬 가능성을 분석한다. 우리나라는 1977년 서울 등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고교평준화를 확대하여 왔으며, 그 이후 평준화와 공교육의 부실화, 그리고 사교육 팽창 등에 대한 많은 논의가있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평준화가 학생과 학교의 선택권을 제한함으로써 학생과 교사의 질적 결합 효율성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모형화하고, 이에 따른 사교육에 대한 수요 유발과정을 분석하였다. 모형의 결과는 공교육 내에서 학생과 교사의 유형 불일치에 따른 교육성과 하락을 사교육이 복구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으나, 추가적인 노동력이 사교육에 투입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훼손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