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FTA 協商의 問題點과 再協商 條件

Abstract

한일 FTA 협상은 본 협상 초기단계에서 중단된 지 3여 년이 지났지만 재협상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협상의 5개 기본원칙에 합의하고 개시한 협상임에도 불

구하고 국내 내부협상 즉 이해집단 간의 대립을 조정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이

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국내 이해집단 간 이해 대립은 물론 양국 간의 협상의제를

둘러싼 마찰구도를 정리하고 아울러 새로운 마찰 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제시

한다. 이들 기초 위에 새로운 협상환경변화 즉 상대방의 입장변화를 감안하면서 재협상을 위한 조건을 제시한다.

비단 한일 FTA만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무역 및 투자자유화에서 수반되는 국내

피해업종에 대한무역산업지원조치는 특히 오랜 산업정책의 경험에서 오는 공유한 한

일의 경우 지원의 특정성, 장기화, 기존업계단체의 신규진입제한 행위 등으로 인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업종(중소

중견 부품소재 산업 등)에 대한 중장기 기술인력개발 등에 국한한 한시적 지원프로

그램을 엄정하게 관리하며 농수산 분야는 동아시아 전체의 수급과 환경보전 등에 중

장기 전망 아래 생산과 가격을 공동관리하고 단계적으로 관세를 인하해 가는 이른바

동아시아 공통농업정책 구상과 기존의 양국 農정개혁을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 동시

에 한일 양국 기업 간 전략적 제휴의 장으로서 중國과의 광역적 연대를 통한 이해

조정과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한 가능한 각종 인프라를 공동 구축해야 함으로 밝

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