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의 意義와 推進過程: 評價와 展望

Abstract

한미 FTA 협상 타결에 이어 한국정부는 유럽연합과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EU는 세계 최대경제권으로서 우리의 2대 교역국이자 경쟁력 있는 제조업을 보유한

선진국으로서, 한국경제에는 적지 않은 개방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현재 5

차 협상이 끝난 한EU FTA 협상에서는 상품양허, 비관세장벽, 원산지 규정이 최대의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향후 협상의 종결시점은 이러한 쟁점 분야에 대한 합의 여

부와 이익의 균형을 이루는 협상의 전반적인 형태에 관한 양측의 판단에 달려 있다.

EU와의 FTA는 수출시장의 확대 기회와 경쟁의 격화로 인한 경제체질의 강화를 통

해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 줄 뿐 아니라, 환경과 에너지, 표준, 지

재권 등 신통상의제를 미리 점검해 본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