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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韓의 經濟體制移行과 對北經濟協力政策 : 북한의 경제체제이행과 대북경제협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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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s
- Issue Date
- 2007-12
- Publisher
-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 Citation
- 경제논집, Vol.46 No.4, pp. 253-280
- Abstract
- 대북경제정책의 목적은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북한은 의도
적이든 아니든 지금 경제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를 우리는 경제체제의 이행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경제의 체제이행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우선 북한의 정치
체제하에서 급진적 체제변화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존의 사회
주의경제들의 이행 경험을 통해서도 점진적 제도이행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남한의 대북한 경제협력도 정치적으로 제약될 수밖에
없다. 일방적인 대북지원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
으며 이는 다시 정치적 지지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한의 신정
부의 대북정책은 바로 북한의 점진적 체제이행을 돕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북한의 漸進的 體制移行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남
북경협이 구상되고 추진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북한경제의
자유화가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개성공단과 같은 대규모 사업의 추진보다는
小單位의 자유경제지역을 구축하고 대단위 기업체보다는 小企業들의 창업을 추진하
는 일이 유효할 것이다. 북한에 대한 일방적 지원정책은 북한주민의 생산성보다 소
비수준만 높여 줌으로써 자생적이고 장기적인 경제회복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북
한의 인적자원을 키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북한의 대외관계를 확대하는 데
도움을 줄 필요가 있는데 특히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아울러 남한 기업의 대북사업에 대한 지원도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음에 유념
해야 할 것이다. 일방적이고 양적이며 하드웨어의 지원보다는 상호주의적이고, 질적
이며, 소프트웨어의 지원이 북한의 장기적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며 이는 다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다.
- ISSN
- 1738-1150
- Language
-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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