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관련 금융정책의 효과분석

Abstract

구미선진국들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1990년대까지 어음이 가장 중요한 기업 간 지급결재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본 논문은 어음이 오랫동안 이용되어 온 한국경제에 있어서 어떠한 어음 관련 금융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국민 경제적 입장에서 바람직한 지를 Kim and Shin이 제시한 어음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본 논문은 어음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금융정책, 특히 은행이 운전자본을 구매기업에게 직접 대출 해주는 제도인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가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고, 이를 통해 이자율과 경제의 GDP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