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經濟에서 나타난 輸出과 內需의 連繫性 弱化와 政策課題

Abstract

이 논문은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해 한국 경제에서 수출과 내수 간에 연관성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이고, 이러한 연관성 약화의 원인이 무엇이며, 또 향후 한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정책과제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있다. 통계분석에 의하면, 수출산업의 부가가치 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가 1975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이는 한국 경제에서 수출이 투자와 소비로 연결되는 순환 고리가 약화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처럼 수출과 내수의 연계성이 약화된 원인으로는 자본집약적 부문으로의 산업구조 변화, 부품산업의 발달 미흡, 기업의 국내투자 저조, 서비스업 비중의 증가, 외환위기 이후 소비위축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는 부품과 소재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업의 국내투자 확대를 위한 환경조성, 인력양성과 연구개발투자 확대를 통한 기술 개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제고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수출과 내수의 연계성 약화는 한국 경제에서 산업구조와 경제 환경이 변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파악되고, 부품산업의 기술개발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증가가 지속적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