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지출과 경제성장: 역사적 경험과 실증연구문헌의 검토

Abstract

사회적 지출의 유인효과에 대한 미시적인 실증연구들은 많은 경우 고령연금, 실업급여, 복지수당 등의 사회적 이전지출이 개인의 경제적 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선진국의 역사적 경험을 보면 사회적 지출이 빠르게 증가했던 시기에 경제적 성과가 악화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오히려 경제적인 재난이나 소득의 증가와 같은 경제적 변화가 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더 타당해 보인다. 1960년대 이후를 대상으로 한 국가별 자료의 분석결과도 사회적 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대해 뚜렷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해주지 않는다. 왜 거시적인 수준의 증거와 역사적 경험이 이론적인 예상이나 미시적인 수준의 실증적 증거와 다른지는 아직까지도 확실하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이에 대해 몇 가지 가설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