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기 후반 환곡분급방식의 형성

Abstract

17세기 후반까지도 극심한 자연재해로 심한 기근이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수많은 飢民들이 발생하였다. 게다가 16세기 말과 17세기 전반에 발생한 전쟁의 여파로 농민들의 생활은 더욱 피폐해졌다. 그들은 종자나 농량이 부족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국가가 비축한 곡물에 의존하고 있었지만, 국가로부터 충분한 곡물을 구하지 못하여 생계의 위험마저 받았다. 그러나 국가도 조세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여 재정이 넉넉지 못하였다. 게다가 연이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두 차례에 걸친 전쟁에 따른 복구사업과 국가기구의 재정비로 재정부담은 더욱 늘어만 갔다.

결국 당면한 국가의 과제는 한편으로 국가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의 확보와 다른 한편으로는 빈발하는 자연재해에 따른 飢民들은 구제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모아졌다. 그러나 재정이 넉넉지 못한 상태에서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한정적이었다. 특히 기민들에 대한 구호사업은 17세기 후반까지도 국가의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더욱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