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원가모형에 기반을 둔 병원 환산지수 연구

Abstract

건강보험의 의료행위 가격은 의료행위의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를 곱한 값으로 결정된다. 병원의 의료행위원가를 전수조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료를 수집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환산지수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신뢰성과 대표성으로 인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으나 제한된 자료 하에서 명확한 방안을 찾을 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자료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표본조사와 동시에 기존의 병원 DB자료를 상호 대조해 의미 있는 원가자료를 구성함으로써 병원의 표준적인 환산지수를 산출하였다. 병원을 각 층별로 구분하여 표본추출하고 각 층별 병원의 원가를 조사함으로써 대표성 있는 원가자료를 확보하였다. 병원의 표준의료행위를 정의하고, 이로부터 원가를 구성하는 방식 대신 병원을 층별로 구분하여 각 층 내의 표본병원을 추출하고 이들 병원의 의료행위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키는 방식으로 표준화된 환산지수를 산출하였다. 원시 자료의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병원의 실제 발생된 원가를 평균화하는 접근법을 취하였는데 이러한 접근법은 전통적인 표준원가의 개념과는 일치하지 않으나 표준화된 병원 설정의 어려움으로 인한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차선책이었다. 본 연구를 통해 급여비용과 비급여비용의 분리방안, 표준적인 환산지수 산출, 기존 DB의 활용, 표준원가 설계개선 방향 등 여러 측면에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의료기관회계기준이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상황도 아니어서 자료의 신뢰성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원가조사 및 환산지수 산출과 관련된 비용 효율적인 자료수집과 분석방법론 개발 등 세부적인 매뉴얼이 부족한 편이고 기존 DB를 보완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의 개발 등 개선해야할 점이 많다. 추후에는 임상 의사와 원가분석가가 협동하여 표준병원 모형을 개발하고, 표준적 의료행위에 따른 표준원가의 설계, 표준 진료 모형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환산지수 산출이 보다 간편한 모형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료비 지불 시스템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