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원가계산 및 이윤산정규칙과 방산업체의 인센티브

Abstract

방위산업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제한된 쌍방독점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경쟁시장에서 방산물자의 가격이 형성되기 어렵고, 따라서 원가자료에 근거하여 가격을 책정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방위산업 원가 계산 규칙 및 세칙'과 '이윤산정기준 및 제비율 적용 지침'에 근거하여 방위산업체의원가계산 및 이윤보상이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원가계산 규칙 및 세칙'과 '이윤산정기준 및 제비율 적용지침'을 모형화하여 분석한 결과, 방산업체는 방산부문의 직접노무비를 증가시킴으로써 방산업체의 이윤율을 증가시킬 수 있고, 재료비가 노무비의 20%보다 큰경우, 방산부문의 직접노무비로 직접재료비를 대체하거나 비방산부문의 원가를 방산부문으로 이전함으로써 이윤율을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