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정보를 이용한 방송발전기금 부과원칙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방송위원회가 징수하는 방송발전기금의 부과방법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행 방송발전기금의 부과방법은 부과기준이 매체별로 일관적이지 않고, 징수율도 객관적이고 공평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방송사의 기금 납부에 대한 징수 저항을 높일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개선안이 시급히 요구된다. 먼저, 현행 징수방법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와 선행연구를 검토하였고, 방송사와의 간담회를 마련하였다. 또한 회계정보를 이용하여 방송발전기금의 부과 근거가 되는 방송사의 초과이익을 분석하여 주요 결정인자를 분석하였고, 국내외 사례를 수집하여 방송발전기금의 부과지준과 징수방법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개선안은 방송매출액을 부과기준으로 하되, 방송사의 재정상태와 수익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방송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초과누적징수율을 적용하고, 방송영업손실 방생시는 일정분을 공제한다. 더불어, 부과기준 자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전년대비 부과금 변화율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성정하여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개선안은 실제 적용상의 큰 문제점은 야기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