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의료행위원가의 추정방법론의 개발과 적용

Abstract

의료행위에 대한 환산지수(conversion factor)는 의료행위에 대한 서비스원가로서 제조업의 제품단위당 원가에 해당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체계는 행위별 수가(fee-for-service)체계로서 의료행위별로 부여된 상대가치에 환산지수를 곱하여 의료수가가 산정된다. 본 연구는 환산지수 도출에 사용되는 다양한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산출된 환산지수의 민감도, 환산지수간의 상호관련성, 의료기관종별 환산지수의 차이, 개별의료기관의 환산지수와 규모와의 관계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개별의료기관의 환산지수를 추정한 결과 대학병원과 같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의 환산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정방법 또는 분석대상의 통합수준에 따라 환산지수가 달리 추정되었으므로 적정한 환산지수를 도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최초로 의료기관 종별로 환산지수를 도출하여 제시하였는데, 종별 환산지수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가산률이 종별 원가구조의 체계적인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동일한 의료기관 종별 분류내에서도 개별 의료기관간의 환산지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 의료기관 종간의 원가구조 차이는 물론 개별 의료기관간의 효율성 차이가 상당히 큰 것을 알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