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기본소득: 한국과 브라질을 위한 좋은 제안

Abstract

시민기본소득(CBI, ?e Citizens Basic Income)은 각 개인의 생존을 위한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정도로 충분해야 하며 마을, 지자체, 주, 국가, 나아가 언젠가는

대륙 또는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이에게 지급되어야만 한다. 누구나 그/그녀의 출

신, 인종, 성, 나이, 시민으로서의 지위, 사회적 경제적 상태에 상관없이 마을, 지자

체, 주, 국가, 대륙, 지구의 부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시민기본소득(CBI)을 지급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왜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가? 더 많은 재원을 가진 사람

이나 혹은 생계를 위해 굳이 이 돈이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도, 또는 성공한 기업가

나 예술가에게도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걸까? 그 이유는 더 많이 가진 사람

들은 그들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시민기본소득을 받도록 더 많이 협력

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