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 자금 지원 사업의 효과성 평가 : 정책 자금 지원 방식의 차이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최근 상당히 논의가 진전된 정책자금의 효과성과 관련한 연구의 후속 연구의 성격으로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의 사례를 지원 방식의 차이에 따라 분류하고 각 유형에 따른 효과성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중진공을 통한 직접 대출과 민간 은행을 통한 대리 대출은 대표적인 정책 자금 원 방식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지원 대상과 관련하여 시 자금 대출과 운전자금 대출에 대한 효과성의 차이도 살펴본다. 분석 결과 대리 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접 대출에 의해 지원받은 중소기업들의 경우 지원 이후에 매출액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상당한 수준의 수익성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직접 대출과 대리 대출 방식에 따라 지원 대상 기업의 특성 및 지원 자금의 내용 및 조건 등의 차이가 이러한 효과성의 차이를 가져오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으며, 이는 안정적인 자금 대출과 회수를 최우선으로 하는 민간 금융 기관에 비해 역량 있는 중소기업의 지원 및 육성 의 정책적 목적을 강조하는 중진공의 직접 대출 방식이 다른 민간 금융 시장의 중소기업 대출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