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관리 도입과 관료의 대응: 톱니효과를 중심으로

Abstract

1980년대 신공공관리론의 대두 이후 행정과 경영 부문에서는 성과관리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어 왔다. 이에따라 한국에서도 2006년도에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 제정되고, 2007년도부터 본격적인 성과관리 제도를 시행하도록 법제화되었다. 성과관리 제도의 정착에서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가 성과관리의 관리자, 집행자, 대상자인 관료들이 성과관리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가의 문제이다. 그러나 기존 성과관리에 대한 연구들은 성과관리가 도입될 때 관료들이 이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과관리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관료들이 성과 목표를 조정하는 톱니 효과 등의 대응 행위가 과연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13개 정부 부서의 2004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성과목표를 검토한 결과, 성과관리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이전에는 연도별 성장률이 34.55%, 21.81% 이상이었지만, 성과관리를 시행한 이후의 목표 성장률 평균은 4-5% 정도로 하향 안정화되었다. 그리고 톱니 효과의 유형으로는 성과 성장률을 계속 낮추는 유형, 성장목표를 고정시키는 유형, 성과목표를 낮추었다가 증가시키는 유형, 그리고 일정 수준에서 성과목표를 수렴시키는 유형 등이 일반적으로 나타났다. 향후 성과관리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료들의 대응 행위에 대한 이해 및 대처가 필요하다 하겠다. Since New Public Administration was introduced in the 1980s, the importance of performance management has been emphasized in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Accordingly, in 2006, Korea enacted the Basic Korean Evaluation Act, and in 2007 it took effect to put in place performance management. One important factor in the establishment of performance management is how public managers and executives the respond to performance management. However, it is hard to find the studies on how bureaucrats react and respond to the introduction of performance management. To address that gap, this study examined whether bureaucrats truly adjust performance goals according to the ratchet effect. A review of the performance goals of 13 government departments from 2004 to 2011 showed that the annual growth target was between 21.81% and 34.55% before starting performance management, but the average of annual target growth since the introduction of performance management stabilized downward at from 4 to 5%. The following effects were generally found : the lowering of performance growth goals, the fixing of performance growth goals, the lowering of performance growth goals followed by a later increase, and the acceptance of performance goals at a regular level. Understanding and the response of these bureaucrats and consistency in their actions are necessary for establishing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for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