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관료 육성전략: Re-ing모델의 전략적 재구성을 중심으로

Abstract

우리가 발전을 성장의 문제로만 보는 도구적 인식 하에 자연을 개발의 대상으로 타자화할 때, 지구생태계 파괴는 극심해진다. 그러나 우리가 만물은 하나라는 생태적 전일성(全一性)을 중심으로 생태친화적 정책기조를 다지며 정치-경제-사회부문을 총체적으로 재구성한다면, 생태적 전환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생태적 전환의 키는 결국 정책결정권을 장악한 정부관료제가 쥐고 있으므로, 관료들의 가치체계, 행동정향, 정책이해를 생태친화적으로 바꿀 때, 생태적 전환은 보다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 글은 이런 문제의식 하에 먼저 관료들이 그간의 기술-개발관료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생태관료 패러다임을 지향해야 할 필요성을 논구한 뒤, 생태관료 육성의 전제로서 생태관료의 인식체계(생태적 전일성 및 생태적 존재성에 대한 자각)와 구비요건(생태적 정책마인드, 생태적 리더십, 생태친화적 행정기술)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행정변수적 함의를 잘 담고 있다고 생각되는 Re-ing 모델을 생태관료 육성모델로 재구성해, 이 모델의 목표변수(국민의 생태가치적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관료의 사고틀 전환과 생태친화적 정책형성역량 개발), 구조변수(개발-보전부처의 단계적 통합 및 녹색 구조조정, 녹색 자치체화, 생태민주주의적 숙의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녹색거버넌스의 확립), 사람변수(생태관료로서의 역할정체성 학습에 유용한 목수철학, 농부철학의 벤치마킹과 행정기술개발)가 관료의 생태적 자각, 생태적 정책마인드, 생태적 리더십 및 생태친화적 행정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쪽으로 작용하도록, 생태관료 육성포인트들을 자세히 도출했다. Our instrumental perception of Nature causes a lot of ecological disruption in the world. Therefore, we need a new perspective of ecological systems and environment policy. On that point, this article looks at the possibility that our bureaucrats can change their bureaucratic orientation from a technocratic paradigm to an eco-cratic paradigm. This article uses the re-ing model for fostering eco-crats. If bureaucrats re-think ecological problems, re-invent pro-ecological policies, re-structure their workplace toward being green, and reengage citizens through green governance, many eco-crats will be found at the street 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