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의 인적 자본축적과 경제성장

Abstract

오랫동안 경제학자들은 인적 자본의 축적이 성공적인 경제 발전 전략의 기본 축의 하나라고 주장해왔다.(T.W. Schultz 1961, 1980; Harberger 1972; Psacharpoulos 1993). 지난 몇 년간, 이러한 논의는 규모의 이윤율(returns to scale)과 긍정적인 외부효과(externalities)의 가능성과 상통하는 성장 모델의 발전에 의해 그 인기가 재확인되었다. 예컨대, 아카리아디스와 드라젠(1990)은 교육이 일단 어떤 수준에 도달하면, 경제전반의 외부효과가 생산성 증가의 정도를 높이고, 그래서 경제성장을 증가하게 된다고 하였다.(Edwards 1995).

그러나, 지난 몇 십 년간 쿠바의 경제 성장 과정은, 새로운 경제성장 이론과 신고전주의 인적자본 이론과 맞지 않는 것 같다. 1959년 혁명이후, 쿠바의 인구는 상대적으로 질이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와 교육 서비스를 누려왔다. 쿠바와 소득수준이 비슷하거나 그보다 더 높은 다른 많은 중남미 국가들도 보건의료나 교육에 있어 쿠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