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의 무역자유화정책과 경제발전

Abstract

무역자유화에 있어서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은 무역자유화정책이 경제위기의 시기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또 무역자유화의 과정에서 경제위기에 봉착하여 무역자유화정책이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브라질이 1964년에 시작한 무역자유화정책은 1974년 석유위기가 발생하자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1974년 경제위기시에 시작된 아르헨티나의 무역자유화는 1982년 외채위기로 종말을 고하였다. 이 외에도 많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다. 그 이유는 먼저 경제위기시에 하나의 돌파구로서 무역개방을 추진하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수입대체정책을 추구하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경제위기에 직면하면 그 동안의 수입대체정책으로부터 무언가 새로운 정책으로 전환하려 하였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물론 1960년대에는 멕시코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경제 성장의 둔화라는 위기의 해결책으로써 더 강력한 수입대체정책을 추진하였던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에는 무역자유화라는 정책이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으로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무역개방의 추세는 1982년의 외채위기라는 경제위기로 다시 반전되었다. 외채를 갚기 위해 외화가 필요하였던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수입을 통제함으로써 외화를 절약하여 이것으로 외채를 갚아 나갔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