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원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성공과 실패요인 : 부산 가덕도 어촌계의 사례비교

Abstract

이 연구는 공유자원 관리에 대한 제도적 연구의 내용과 관점의 다각화와 한국의 어촌공동체에서 자율관리제도의 현실적 조건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공유자원에 대한 기존연구들이 주목하는 집합적 선택 차원의 1차 딜레마는 제도의 신설과 관련된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마련된 제도의 실제적용과 운영상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2차 딜레마가 발생할 가능성에 더 주목한다. 연구는 부산 가덕도 지역에서 제도의 신설실패, 신설성공과 운영실패, 신설성공과 운영성공의 세 가지 사례를 발굴하였다. 그리고 이들을 분석 비교한 결과 의미 있는 시사점을 얻었다. 첫째 기존 관점과 일치하는 부분은 제도신설의 조건으로 어장상태, 공동체 규모, 동질성, 친밀감, 신뢰, 자율관리 어업제도 등과 관련이 많았다. 둘째, 기존관점과 가른 부분도 있었다. 먼저 물리적 피해사건, 공동체 지지세력과 리더, 제도의 내용과 변화가능성은 제도의 운영과 연관성이 높았다. 제도유지와 운영에 있어 계속되는 물리적 환경변화, 리더십의 효과성을 좌우하는 공동체의 집단연령과 마을원로의 존재, 리더의 일관성도 매우 중요했다. 그리고 제도운영과 유지에 있어 필요조건은 보상, 통합, 정보규칙이었고, 지속적 조정, 보완을 전제하였다. The last two decades have seen a considerable amount of research that investigates the role of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framework(IAD) factors such as physical attributes, attributes of the community, usage rules,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This study is a case study of three fishing communities ownership and use of coastal fishing on Gaduk Island, Busan, Korea. This study explored the relationships between physical attributes, attributes of the community, and usage rules following the success and failure of institutional arrangements in three fishing villages. To do that, the following issues were examined: First, self-management rules and formal rules are well harmonized and practiced in the case of the village of Daehang, but so far Nulcha and Chunsung have failed to come up with a solution. Second, strong leadership and positive support and voluntary cooperation among community residents are essential in the case of successful fishery management in Daehang. Third, trust, homogeneity and mixed age groups among residents are som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sharing values and resolving conflicts when they develop as well as for enforcing fishery management rules. Finally, the results show that three major characteristics are important in successful self-management of common pool re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