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채널방송의 채널구성 및 운용에 관한 정책 연구

Abstract

국민 전 가구의 85%가 유료다채널방송에 가입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방송에 대한 수용자들의 불만중 유료방송에 대한 불만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세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그것은 첫째, 방송법 중 채널구성 및 운용에 대한 법 규정들은 어떠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둘째, 그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들과 하부 정책목표들은 어떠한 것이며, 셋째, 채널구성과 운용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다채널방송의 채널구성 및 운용과 관련된 법 규정은 그 출발점을 방송법의 목적에서 출발하는데, 방송법의 목적인 공익성, 다양성, 수용자 복지라는 정책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들이 혼란스럽고 비체계적이었다. 그리고 실제, 다채널방송사업 현장에서의 적용실태는 채널의 의무적 구성 및 운용이 피상적이며, 추구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며, 오히려 혼란스러운 정책수단으로 인하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결론적으로 정책목표들은 다채널방송사업을 규제하지만, 규제효과가 수용자의 이익으로 이전되지 아니하고, 외형적 준수에 머물러 있어서 다양성, 수용자 복지, 기타 공익적 가치가 효과적으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공익성, 다양성, 수용자 복지 등을 위한 채널구성 및 운용을 위한 규제가 다채널방송사업자의 기업활동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으므로, 이들 정책목표들에 대한 평가와 규정을 통하여 양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절충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85% of whole households is subscribed in MVPD service. The staring point of this article is an awareness of problem that MVPD pay services causes many complaints about the services from subscribers. The first question is what is the general goals of the regulation on the channel programming and operation of MVPD in laws related with broadcasting, especially broadcasting law. The second is what are the concrete methods and sub-goals of regulations. The third is how the regulations are adopted in the field of MVPD business. The general goals are based on the objects of the broadcasting law: public interest, diversity, audience welfare. The public interest is highly sophisticated and confused term. The diversity and audience welfare are derived from public interest. The concrete methods and their goals(sub-goals) are appropriate for individual regulations. But they are not systematic and correlated, so cause conflict among themselves. In the field of MVPD business, the regulations are superficially adopted, and the regulations are effective for business, not for public interest, diversity, and audience welfare. In conclusion, effective methods for public interest, diversity and audience welfare are often conflicted with the free-enterprise system for MVPD business, and the interface for compromise is to be seek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