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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와 생산성과의 관계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Regulation and Productivity in OECD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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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영범; 지현정
Issue Date
2008-09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Citation
행정논총, Vol. 46 No. 3, pp. 235-261
Keywords
정부규제의 경제적 효과규제와 생산성규제지수설문조사총요소생산성맘퀴스트지수regulatory reformproductivityregulatory indicators questionnaireMalmquist indextotal factor productivity
Abstract
현대 정부가 규제의 질을 강조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규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이 선결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고유의 강제력에 기반하여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개입하는 정부규제의 다양한 유무형의 영향에 대한 효과 측정은 쉽지 않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 이 같은 어려움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는 OECD에서 회원국의 정부규제 구조 및 정책을 주기적으로 파악하는 규제지수 설문조사(Regulatory Indicators questionnaire) 데이터를 활용하여, 각 국의 규제정도와 생산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두 단계로 이루어졌는데, 첫번째 단계에서는 맘퀴스트지수(Malmquist index)를 활용해 각국의 총요소생산성변화(total factor productivity change, TFPC)를 측정하였다. 두번째 단계에서는, 첫번째 단계에서 측정된 생산성변화를 종속변수로 사용하고, OECD 22개 국가를 표본으로 하여 정부규제정도를 지수화한 PMR(product market regulation)지수를 설명변수로 사용하여, 규제의 생산성에의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1998년과 2003년의 두 시점동안 OECD 22개국은 평균 약17%의 총요소생산성 향상이 있었으며, 그 변화의 많은 부분이 기술적 변화(technical change)에 기인하였다. 둘째, 정부규제의 개혁의 정도가 클수록 생산성 증가의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다양한 유형의 제품시장에 대한 규 제 중 국외지향적(outward) 규제보다는 국내지향적(inward) 규제가 생산성 변화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나타났다. One of the hottest topics in the field of regulation is about the effects of government regulation on a nation's productivity.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regulation and productivity among the OECD countries, utilizing Regulatory Indicators Questionnaire data, collected and provided by the OECD. In a two-step analysis, this paper first analyzes the changes to total factor productivity among OECD countries over the 1998 to 2003 time period, using the Malmquist index method. During the period, the countries showed about a 17% growth rate in productivity, mainly due to technical innovation. In the second step, we analyzed the relationships between government regulation and the productivity growth obtained in the first step. The results indicate that more market-oriented regulatory reforms have positive effects on productivity growth.
ISSN
1229-6694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69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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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대학원)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과)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논총)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논총) vol.46(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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