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간 협력･갈등관계에 관한 네트워크 분석 : 국가표준업무 관련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표준업무와 관련된 정부부처간 관계의 양상을 파악하고, 정부간 협력 및 갈등관계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국가표준업무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22개 표준업무 유관 부처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기술통계와 네트워크 분석을 병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첫째, 표준업무의 주된 갈등원인은 관할권의 중첩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부처간 관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부처간 표준업무 관계는 갈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으나 직접적인 경험에 있어서는 대체로 협력과 갈등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갈등조정기제로는 당사자 간 협의가 주로 사용되었으나 바람직한 방식으로는 제3자에 의한 조정을 선호하였다. 둘째, 네트워크 분석결과 표준업무 관련 22개 부처 중에서 산업자원부와 건설교통부가 중요한 구조적 위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상대적으로 산업자원부가 관계조정에 있어 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셋째, 이상의 분석결과에 근거한 국가표준체계는 전문성을 담보로 한 표준업무 전담기구가 정부간 표준업무 네트워크에 서 조정자와 통합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정부간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에 비해 연구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유관 부처 전체를 조사하였지만, 향후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표준업무 네트워크의 효과성에 관한 거시적 실증 연구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al departments, particularly focusing on standardization. In order to analyze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national standardization, this study adopted a network analysis. A total of 172 public officials who engage in 22 standardization works were selected for the on-online survey, and 52 people from 18 departments responded. There were a number of important findings of the analysis. First, the main cause of conflict related to standardization is overlapping jurisdiction between departments. Therefore, relationship management between departments is necessary to eliminate this type of conflict. While the relationship of standardization between departments tends to be regarded as one of conflict, in reality it simultaneously includes collaboration and conflict. In addition, mutual negotiations are primarily adopted as the conflict resolution mechanism, but the third-party mediation is preferable. Second, the results of network analysis suggest that the Ministry of Commerce and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are located in a structurally crucial position, yet the Ministry of Commerce is ranked in a more advantageous position in terms of relationship mediation. Third, it is desirable for one hub organization to play the role of mediator as well as coordinator in standardization networks between departments. While this study tried to include most standardization work related to government departments, further research should cover the effectiveness of standardization networks, including non-governmental stakehold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