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진 유리창이론(Broken window theoy)에 대한 실증적 분석: 물리적 환경설계와 지역범죄통제 거버넌스의 효과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과 동네무질서, 범죄 두려움 그리고 사회적 자본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적 분석을 위하여 수도권의 다양한 지역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추정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은 동네무질서를 감소시키고 감소된 동네무질서는 범죄 두려움을 줄이고 사회자본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 중요한 변수로 지적된 지역 범죄통제 거버넌스는 이 분석에서 통계적인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예방을 위한 물리적 환경의 강화는 범죄예방에 중요한 수단이며 동네무질서가 범죄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깨진 유리창이론의 기본적인 주장은 실증적으로 입증되었다. 연구의 함 의로 방범환경설계와 지역 범죄통제 거버넌스를 강화시키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 지역공동체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지역사회 차원의 거버넌스 모델의 구축 등을 제안하면서 연구를 마무리 하였다. Crime prevention has been recognized in recent years as a major challenge that governments must successfully deal with. Public administration has witnessed discussions on neighborhood disorder after facing the increasing trends of heinous crimes.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Broken Window Theory that neighborhood disorder increases crime and decreases social capital. The present study also examines the effects of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A survey of 706 residents in Seoul and Kyounggi area was conducted. The survey measured individual perceptions of CPTED, crime prevention governance, neighborhood disorder, crime, and social capital.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that the effective CPTED tends to reduce neighborhood disorder and enhance social capital. The current problems and future directions of CPTED research and practices in the field of police administration are also pointed o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