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年代世界大恐慌과 2008年危機

Abstract

이 글은 1930년대 세계대공황과 2008년 위기를 비교분석한다. 대공황의 경험에서 2008년 위기에 대처할 교훈을 찾고 동시에 2008년 위기에서 1930년대 대공황을 재해석할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1차 대전 이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통화긴축이라는 정책실패가 부가되면 대공황은 필연적이었다. 추가적으로 주식시장 붕괴와 은행위기의 역할을 부각시킨다.

構造的要因이란 총력전 이후 인구와 산업생산 설비를 평시체제로 복귀시키는 문제, 임금, 물가 유연성의 하락, 국경변화로 인한 분업질서 단절, 연합국 간 대부체계의 정지와 패전국 독일에 부과된 엄청난 규모의 배상금, 하이퍼인플레이션에 따른 중산층 저축의 소멸 등을 말한다. 또한, 금본위제에 복귀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나라가 긴축정책을 쓸 수밖에 없어 불황을 심화시켰다.

1929년 미국의 주식시장 붕괴는 경기 침체의 신호였다. 1930년부터 미국은 혹독한 은행공황에 시달렸다. 오스트리아와 독일에는 애초에 금융위기가 내재되어 있었다.

금융공황이 중부, 동부 유럽, 영국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세계대공황이 시작된다. 1931년 미국의 통화긴축은 공황을 더욱 심화시켰다. 디플레이션정책은 한편으로는 자산가치 하락과 실질부채 증가를 수반하는 debt-deflation, 다른 한편으로는 실질임금 상승과 실업증가의 메커니즘으로 불황의 골을 깊고 길게 했다.미국의 뉴딜을 비롯한 각국의 개별 정책들은 경기회복에 역부족이었다. 결국, 금본위제를 포기하고 팽창기

조로 돌아선 것이 회복의 실마리였다.

2008년 위기의 구조적 배경은 구소련 동구권 붕괴 이후 체제전환의 난맥상, 이와 연결된 EU의 동구권 확장, 국내적·국제적 소득 불평등의 악화, 그리고 글로벌 불균형이다. 구조적 불안정은 국제경제에 전반적 불확실성을 가중시킨다. 구체적으로는 글로벌 불균형이 전 세계적 유동성 팽창을 초래하여 자산가격을 상승시킨다. EU 확장은 유로화를 취약하게 만들어 유로화가 국제 화폐로 동참하는 길을 어렵게 한다.

2008년 금융위기는 부동산 버블의 생성과 소멸 과정에서 규제받지 않는그림자 銀行體系에서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