知的財産權의 保護에 관한 小考

Abstract

본 논문은 특허침해에 대한 법률적 처방과 다양한 보상 기준이 기술 혁신 및 활용 인센티브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이윤손실기준과 부당이득기준의 보상규모는 상품의 대체성의 크기에 의존하며, 이윤손실기준과 합리적 로열티 기준의 보상규모는 특허권자의 판매능력에 의존한다. 더불어, 금지명령과 손실보상 방식에서 혁신과 활용의 인센티브를 비교하고, 침해자에 대한 특허권자의 감시와 소송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