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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경영 평가 제도의 성과 분석
Performance Analysis of the Public Enterprise Evalu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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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최성락; 박민정
Issue Date
2009-03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Citation
행정논총, Vol. 47 No. 1, pp. 183-208
Keywords
공기업공기업 평가메타 평가public enterprisepublic enterprise evaluationmeta evaluation
Abstract
평가제도는 단순히 평가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평가 대상자들로 하여금 평가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평가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는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평가 부문에서 개선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평가 제도의 하나인 공기업 경영평가 제도를 대상으로, 공기업 평가 제도가 원래 의도하였던 평가 항목의 개선 효과를 이끌어내고 있는가를 평균 분산에 대한 가설 검정 및 왜도 첨도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검토하였다. 2001-2005년 사이의 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공기업 평가의 각 부문인 종합 경영, 주요사업, 경영관리에서 유의미한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었 다. 전체적으로도 공기업 평가제도는 공기업의 평가 점수의 개선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기타 연구들에서는 공기업의 전반적인 효율성이 향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평가 제도 점수에서는 유의미한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이는 현재 공기업 평가 제도가 공기업의 효율성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평가 시스템 및 평가 지표 등에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public enterprise evaluation system, which is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evaluation systems. The research question is whether the public enterprise evaluation system improved evaluation criteria, as initially expected, by using the method of descriptive statistics and testing hypotheses. The results show that no meaningful improvement has been made to any of the criteria of the public enterprise evaluation system. Other studies show that the overall efficiency of public enterprise is improving but there is no improvement within the public enterprise evaluation system. This suggests that the current public enterprise evaluation system does not understand the efficiency of public enterprise and that there are problems with the evaluation system and the criteria.
ISSN
1229-6694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7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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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대학원)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과)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논총)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논총) vol.47(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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