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례연구대상으로서의 예기치 못한 결과

Abstract

예기치 못한 결과란 정책 프로그램의 효과가 최초에 의도한 것과는 상이하게 나타나는 상황을 말한다. 정책사례 연구 대상으로 이런 예기치 못한 결과는 실무적으로 해당 정책의 오류를 지적해 줄 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는 새로운 이론을 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예기치 못한 결과의 이런 특성은 Popper의 반증주의의 시각과 연결되는 것으로 의도한 결과에 주목한 연구만으로는 정책문제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이런 예기치 못한 결과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는 논리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리에 대한 세심한 분석이 부족한 상태에서 새로운 정 책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 함으로써, 오히려 문제를 보다 복잡하게 하거나, 아무런 효과도 없이 정부개입의 확대만 초래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본 논문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예기치 못한 결과, 합리성,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 사이의 개념상의 혼동에서 찾고 있다. 즉, 예기치 못한 결과는 인간의 인지상의 한계 와 유인구조를 고려하면, 사실은 당연(當然)한 결과로서 매우 합리적인 것이며, 이를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로 여기는 것은 처방적 시각에 치우쳐, 문제의 원인에 대한 근본적 규명을 도외시한 태도인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예기치 못한 결과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도 게임의 규칙으로서의 제도적 제약 하에 의사결 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인간이 가진 유인구조를 고려하여 정책문제의 분석을 시도하는 신제도경제학의 접근법이 유용하다. Unexpected consequences are situations where an action results in an outcome that does not match what is intended. Unexpected consequences of public policy have their own logic and mechanisms. The problem is that, at first blush, unexpected consequences tend to be regarded as irrational and undesirable, so policy analysts have been less interested in the real causes of unexpected consequences than they deserve. Instead, they tend to enumerate superficial causes of such phenomena as lacks of professionalism, lack of leadership, insufficient financial support, among others. However, we all know that professionalism may be a cause of unexpected consequences. It cannot be said that professionalism always leads to intended consequences. Even so, if policy analysts understood the incentive structure of policy stakeholders which derives from the view of new institutional economics, they could reach the conclusion that unexpected consequences are not abnormal, irrational, or undesirable phenomena, but have their own reason for occurring. When they turn their focus to incentive structure, policy analysts could discover more precisely the real causes of unexpected consequ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