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대표성과 적극적 대표성의 관계 전환에 관한 연구: 최소공직비율과 재량권을 중심으로

Abstract

대표관료제의 이론적 유용성과 제도적 효과성은 적극적 대표성이 제대로 작동할 때 실질적으로 확보된다. 단순한 인구통계학적 대표성으로 대표관료제를 평가하기는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정경쟁의 훼손과 역차별 논쟁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한국의 중앙부처 여성 공무원을 중심으로 소극저거 대표성과 적극적 대표성을 구분하고 양자 간의 관계 전환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중앙정부부처의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소극적 대표성과 적극적 대표성의 관계 전환을 실증 분석하였다. Many previous studies on representative bureaucracy have examined passive representation and active representation. Building on previous studies this study attempts to show how passive representation shifts to active representation of female interests. It is argued that passive representation reflecting demograpic composition is very limited in represnting interests of minority groups, particularly in organization like bureaucracy with a strong conventional cultural tradition. Active representation is central to true representation of the voices of a minority gro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