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도시재생정책의 집행과정 분석: ACF(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의 적용

Abstract

본 논문은 성공적인 도시재생정책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그러한 정책의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천시 도시재생사업 중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과 도화구역 도시재생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행위자들이 관련한 도시재생정책을 Sabatier & Jenknis-Smith(1993)이 제시한 ACF(Advocacy Coalition Framework)를 적용하여 분석한다. 연구결과의 주요점은 안정적인 외적변수와 역동적인 외적변수들로 살펴볼 수 있다. 경제개발계획의 수립과 지역개발의 붐과 도시개발과 관련된 기본적 법적구조 등의 안정적인 외적변수들과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정권교체 등으로 인한 역동적인 외적변수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도시재생 정책하위체제 안에서는 인천시 도시재생정책에 찬성하는 집단(정책옹호연합 A)과 인천시 도시재생정책에 반대하는 집단(정책옹호연합 B)이 있다. 마지막으로 인천시 도시재생정책의 정책중개자는 모호한 상태이다. 도시재생정책이 시행된 시기는 10여년이 지났지만 경제적인 사정과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당초 기대했던 정책목표들을 달성하지 못하고 주민들의 반대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사회에 선거의 공약으로 인해 명분 없는 개발이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러한 정책영향은 환류작용을 거쳐서 외적변수들에게 영향을 주게될 것이고, 이들 외적변수들은 다시 도시개발정책하위체제에 영향을 주게 된다. In this study, a variety of urban regeneration policies were analyzed using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 suggested by Sabatier & Jenkins-Smith (1993). According to the ACF model, stable internal variables and dynamic extermal variables were observed. With regard to the subordinate systems of urban regeneration, people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supporters and opposers. The advocacy coalitions established strategies in an attempt to maximize the resources they possess in order to sway other parties. These are necessary tools for executing their normative and policy cores of their belief systems, and transforming them into favorabIe policies and programs. It is known that such alliances can achieve their policy beliefs by reinforcing their internal cohesive power. Lastly, policy intermdiaries take ambiguous stances towards urban regeneration policies in Incheon. Therefore, the urban development policies issued as campaign pledges have an influence on society that affects the external variables through feedback mechanisms. The extemal variables eventually influence urban development policy subordinate syst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