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과 관료제 통제기제에 관한 연구: 노무현 정부의 인사행정개혁을 중심으로

Abstract

이 연구는 노무현 정부의 주요 인사행정개혁방안들에 함축되어 있는 관료제 통제기제를 분석하고, 그 이론적·실천적 합의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Christopher Hood의 공공조직 통제기제 유형론 - 감독(oversight), 경쟁(competition), 상호성(multuality), 비향상성(contrived randomness) - 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노무현 정부의 성과관리 강화 개혁과제 등에서 '경쟁'과 '감독' 기제의 비중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스스로를 '참여정부'라고 명명했던 바와 같이, '상호성' 기제를 적용한 인사행정개혁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가 도입한 신공공관리적 인사행정개혁 조치들을 계승발전시킴과 동시에 뉴거버넌스론의 공동체주의적 접근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김대중 정부와 차별성을 보였다고 평가될 수 있다. 한편,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노무현 정부에서 채택·실행된 인사행정개혁(관료제 통제) 방안들이 기대했던 효과를 내고 있는 경우 뿐 아니라 적절한 효과를 내지 못하거나 의도하지 않았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보여주고 있어, 차후 보다 신중하고 세밀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Roh Moohyun government's personnel reform measures in terms of the control over bureaumcy, and discusses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reform efforts. By applying Christopher Hood's typology of mechanisms of control over public organizations (oversight, competition, mutuality, contrived randomness), this study discovered that 'competition' and 'oversight' were strong in several, measures, including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and that 'mutuality' was also significantly featured in community-oriented reform measures. These findings show that the Roh government , on the one hand, maintained the NPM doctrines introduced in the previous Kim Daejung government, but, on the other, developed its own 'participatory' doctrines based on the new governance approach. In the concluding section, this study raises the issues of the limited success and unintended effects of the reform measures and calls for a more sophisticated approach from poIicy mak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