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 과학기술 기능 통합 국가의 과학기술행정체제 비교 분석: 일본, 독일, 영국을 중심으로

Abstract

이명박 정부는 출범이후 대대적인 행정개편을 통해 과학기술주무부처로서 역할을 해왔던 과학기술부를 폐지하고 업무 연계성이 높은 교육과 과학기술을 통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하였다. 본 연구는 교육과 과학기술을 통합한 국가로 일본, 영국, 독일을 선정하여 이들 국가의 혁신정책과 과학기술행정체제의 주요 변화흐름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사례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요 변화흐름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사례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요 동향과 함께 제도적 차이점을 찾아내고자 했다. 분석 결과, 영국, 독일, 일본 국가들은 교육과 과학기술을 단일 부처로 통합하고 있는데 이는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이 과학기술혁신에 핵심 요소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독일은 1994년에 도입한 교육학술연구기술부(BMBF)와 같이 교육과 과학기술연구지원을 연계시켰으며, 일본 또한 2001년 독일과 같은 형태로 교육(문부성)과 과학기술(과학기술청을 통합하여 문무과학성을 탄생시켰다. 영국은 비교적 최근인 2007년 6월말에 고든 브라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각 개편의 중심을 과학과 고등교육 정책에 두고 과학기술혁신 행정체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였다. 세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혁신 정책의 영역이 넓어지고 그 위상이 강화되면서 환경, 에너지, 복지 문제까지 혁신과 연계시켜 논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책 조정·통합의 강조, 정책 기획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학기술계와 산업계는 이원화를 유지하되, 그 사이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각 국가는 고유한 제도적 특성을 반영하여 독특한 혁신 거버넌스 구조를 보여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제 혁신 거버넌스가 구현되어가는 방식 또한 차이가 있다. The new Lee Myungbak Administration has carried out a radical governmental reform, including the integration and aboli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related ministries. The new government aims at "small government" in order to strengthen the market?driven economy. As a result, the government abolished the Deputy Prime Minister for Science and Technology (Minister of Science and Tedulology), which had been established in 2004. The government also abolished the Office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0STI), which had been established in 2004 to support the deputy prime minister's overall coordination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ies. In fact, all of the four deputy prime ministers in the previous government were abolished.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MEST), responsible for overal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has been established by the government. It was created by merging the former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MOE) with the former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M0ST). This study made a comparison of education and science and technology function integration science and technology in administration systems in the cases of Japan, Germany, and the United Kingdom. The three counties' innovation policy areas have been expanding from the simple goal of economic development to extensive goals such as sustainable development, quality of life, and balanced growth. Administrative systems have also changed in order to allow technical innovation at the center of national operations as well as for reorganized relations and the structure of related policies like manpower, education, and regional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