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행정과 공권력

Abstract

이 논문에서는 공권력의 뜻과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이의 특성을 다음과 같은 세가지 차원에서 논하였다. 첫째는 국가관의 차이 즉 자연설 대 계약설의 차이에서 검토하였으며, 두가지는 자본주의의 발전이 민주도이냐 또는 관주도인가에 따른 차이를 공권력과 관련시켜 검토하였으며 끝으로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에 관하여 다원주의와 조합주의를 검토하고 우리의 경우 소극적 조합주의의 위치에 있음을 논하였다. 이와 같이 막강한 공권력이 우선 삼부간에 여하히 현재 배분되어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는 가를 상술한 우리의 현 사정에 비추어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이어 행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이 우리의 경우 상층부에 어떠한 이유로 집중되어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끝으로 이와 같이 권력을 행사할 권한을 장악하고 있는 고급공무원은 어떠한 기준에 따라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 한가 하는 것을 검토 하는데 있어서 따라야 할 공익 내용을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통합하는 선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