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제도와 경험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지방공무원 제도의 방향

Abstract

일본의 지방 공무원제도는 제 2대전이후에 민주화를 위한 길을 걸었다. 구체적으로는 단체의 장을 직선하고, 중앙에서 파견되던 국가공무원들을 없앴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특채형식을 통하여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화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이방법으로 자치성의 고위공무원들의 경력과정 가운데 지방근무를 하는 것이 가례화되어 있는것 같이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채용한 공무원이 중앙정부로 올라가는 일은 희귀하다. 이상은 자치성 공무원에게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니라, 건설성, 신림성, 노동성, 대장성의 경우에도 이런 방법을 쓰고 있다. 물론 구체적 형식은 자치단체가 먼저 요청하는 형식을 취해서 특채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인사면에서 통제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전전의 유형을 기본적으로 유지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일본의 경험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 내무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사관여가 본질적으로 달라지리라는 기대는 할수 없다고 생각한다. 일본에서는 미국 점령군사령부에 의한 강제, 전후에 계속되어온 민주정치등이 우리나라와는 다른 요인들로 작용하였는데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사통제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더욱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전원 지방공무원화는 추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