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서설적 고찰

Abstract

규제의 개념 • 목표 • 수단을 고찰한 다음 규제의 유형을 여러가지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여러가지 분류중 가장 많이 사용되며 가장 실용적인 것이 정부규제를 독과점규제,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로 나누는 것이라 할런지 모르겠다. 이어서 규제의 이론적 근거로서 공익이론, 포로이론, 경제이론을 살펴 보고 그동안 규제에 관해서 제기되었던 비판을 정치행정적 문제점과 경제적 문제점으로 나누어서 살펴 본 다음 개혁안을 정치행정적 개혁과 규제완화를 위시한 시장지향적 개혁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