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변동과 행정기능 - 바람직한 행정 - 사회관계의 정립 -

Abstract

서구와는 달리 시민사회의 정치, 경제적 성숙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라는 외압에 의해 이룬된 외형적 근대화와 또 다른 외세인 미국에 의한 해방과 분단은 현재의 행정일사회관계의 특성을 결정짓는 주요인이 되었다. 이런 문제의식하에 필자는 전통적인 발전이론, 발전행정론에 입각한 관주도의 발전정책이 현 한국사회의 변동과 발전과정에서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구체적 내용으로는 우선 현재의 행정일사회관계의 몇가지 특성을 추출해내고 그 특성을 결정하는 요인을 규명하였으며, 그에 따라 앞으로 바람직한 행정일사회관계의 정립을 위해서 취해야 할 행정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국민의식수준의 향상에 따른 사회집단의 참여욕구를 대응성있게 수용하지 않은 채 행정이 무리한 사회통제를 시행하였던 과정과 그 결과를 살피는 작업도 부수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해결책을 주로 행정부문의 노력에서 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