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규제연구의 방향모색

Abstract

정부역할의 재정립을 요청하고 있는 최근의 정치 • 경제 • 사회적 시대상황의 변화속에서 정부규제의 개혁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정부규제개혁의 올바른 방향설정을 위해서는 기존의 또는 앞으로 시행이 되어 나가야할 정부규제의 성격 • 내용 • 효과의 심층적인 연구분석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본논문은 우리나라 정부규제연구에 있어서 정치경제학적 입장에서의 접근과 분석이 왜 필요하며 과연 그것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논거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의 정부규제연구에 특히 적합성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규제의 개념규정과 분류를 시도하였으며 다소 생소하게만 보일 수 있는 최근 외국에서의 정부규제연구경향을 나름대로 소화하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 • 사회적 정부과제의 연구에 접합시켜 보고자 노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