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s
Detailed Information
우리나라 정부규제연구의 방향모색
Cited 0 time in
Web of 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 Authors
- Issue Date
- 1988
- Publisher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Citation
- 행정논총, Vol.26 No.2, pp. 190-209
- Abstract
- 정부역할의 재정립을 요청하고 있는 최근의 정치 • 경제 • 사회적 시대상황의 변화속에서 정부규제의 개혁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정부규제개혁의 올바른 방향설정을 위해서는 기존의 또는 앞으로 시행이 되어 나가야할 정부규제의 성격 • 내용 • 효과의 심층적인 연구분석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본논문은 우리나라 정부규제연구에 있어서 정치경제학적 입장에서의 접근과 분석이 왜 필요하며 과연 그것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논거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의 정부규제연구에 특히 적합성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규제의 개념규정과 분류를 시도하였으며 다소 생소하게만 보일 수 있는 최근 외국에서의 정부규제연구경향을 나름대로 소화하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 • 사회적 정부과제의 연구에 접합시켜 보고자 노력하였다.
- ISSN
- 1229-6694
- Language
- Korean
- Files in This Item:
Item View & Download Count
Items in S-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