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정책평가로서의 분과(sector)별 평가 모형 구상

Abstract

현재 정보화부문 평가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기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보화사업에 대해 양적 평가방법론을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화정책의 특성상 다양한 관점에서의 평가와 진단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사업평가와 더불어 영역별 분야별 정책평가가 다각도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현행의 정보화부문 평가 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현재의 평가는 사업평가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문제점과 함께 정보화 정책의 추진체계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정보화분과위원회체계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정책평가로서 정보화추진분과체계를 활용한 정보화 분과별 정책평가 모형을 제안하였다. 먼저 정보화분과별 평가의 개념과 목적을 정의하고, 시행하기 위한 절차와 제도 정비차원에서 평가과정에서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가 분과별 평가에 대한 역할을 수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평가결과의 활용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보화기본계획과 시행계획간의 연계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분과별 계획체계를 정비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평가방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절차에 대한 정비와 더불어 새로운 평가방법론이 개발되어야 하는데 방법론 개발은 그자체로서도 매우 방대하고 정밀한 분석을 요하는 독립된 연구영역이라 보고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차원에서 가능한 방법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제안하는 데 한정하였다. Current public information evaluation is limited to program evaluation. The Information Sub-committee does not function as part of the evaluation process. This study proposes a Framework of Information Policy Evaluation using the Information Sub-committee. The concept of information sector evaluation needs to be settled for this to happen. The activation of an Information Sub-committee on the Information Policy Process is proposed. An information sector planning structure also needs to be constructed. In this study, new evaluation implementation is limited to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available metho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