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행정업무전산화에 있어서 우선순위결정에 관한 연구

Abstract

행정부문의 전산화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증대하는 반면, 이를 뒷받침할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 행정전산화에 대한 우선순위결정의 문제가 대두되게 된다. 행정부문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일반경영과는 달리 전체행정목표의 일부 하위목적을 수행하는 업무와 모든 행정기관에 공통되는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전체행정목표를 몇 개의 하위목적들로 분류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여러가지 분류방법을 알아보고 전체행정업무를 정책의 조정, 정부의 전반적인 행정의 지원, 경제발전(재정 및 경제, 산업 및 무역, 농수산, 과학기술 및 정보), 생활편익의 증진, 교육문화생활, 사회복지의 증진, 사회적 안전의 유지, 국가안보, 지역발전 등의 9개부문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전산화 대상업무 개발에 있어서의 우선순위의 필요성에 따라 우선순위결정에 대한 평가기준이 요구되는데, 여기에서는 의사결정지원정보시스템의 지향, 국가발전을 위한 목표체계, 전산화수요에의 부응 등을 그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즉, 첫째, 정보시스템은 자료은행형, 예측지향형, 의사결정형으로 구분되는 바 의사결정형을 지향하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이고, 따라서 행정전산화에 있어서도 의사결정지원형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대상업무가 개발, 선정되어야 할 것이며, 둘째로 국가발전을 위한 전략적 목표체계를 설정하여 이러한 목표체계상에 나타난 우선순위에 따라행정업무를 전산화하는데 있어서의 우선순위결정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셋째로 행정전산화의 효과를 제고하고 그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체적인 운영자나 이용자의 편의나 의지, 능력 등 전산화에 대한 수요측면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수요측면을 형태(behavior)와 자원(resources)으로 나누어 각각이 행정전산화 우선순위결정으로 작용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추진해왔고, 또 앞으로 추진할 행정전산화와 관련된 계획들을 3차에 걸친 행정전산화 기본계획과 행정전산망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러한 계획속에 포함된 전산화 대상업무들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보았다. 이러한 대상업무들의 선정이 과연 올바른 것들인지는 전술한 행정전산화 대상업무개발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의 기준에 비추어 평가해보면 알 수 있다. 구체적인 평가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