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 책임경영제의 실태에 관한 연구

Abstract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시행된지도 3년의 세월이 흘렀다. 새로운 제도의 정착에는 다소 부족한 시간이었는지는 모르나 책임경고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경고자율화가 아직 정착되지 못했다. 다소 개선된 분야도 있으나 이사회의 운영에 문제점이 많으며 인사관리도 집행간부의 내부기용외에는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자기관에 대한 주무부의 통제가 크게 완화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책임경고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투자기관관계자들의 노력도 필요하겠으나 무엇보다도 주무부관계자들의 행태변화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이와 병행하여 경영실적평가제도의 개선을 위한 꾸준한 노력과 실적에 따른 엄정한 문책도 실천에 옮겨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