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모(Size), 기능(Scope), 역량(Strength)에 관한 탐색적 연구: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중심으로

Abstract

최근 정부규모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정부규모를 측정하는 문제로부터 OECD 국가와 지난 정부와의 상대적 규모비교 그리고 규모가 주는 함의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분석과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본 연구는 소모적인 정부규모 (size) 논쟁에서 벗어나 정부규모의 문제를 정부의 기능법위 (Scope of Function)와 정부의 역량 (Strength)과 연계하여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그리고 참여정부를 비교·고찰하였다. 정부규모는 공무원수와 재정규모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기능의 범위는 세계은행에서 제시한 소극적 기능, 중간적 기능, 그리고 적극적 기능으로 부처를 대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정부의 역량은 정치성이 미흡하지만 가용한 세계은행의 거버넌스 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논문은 정부간 비교분석을 통하여 정부규모 변화 추이와 중간적 정부기능 확대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 연구는 앞으로 정부규모에 대한 단선적인 연구보다는 정부규모, 기능법위 그리고 정부역량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면서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정치하게 분석해야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Arguing that debates on government size are often wasteful and directionless, this paper presents a balanced framework that links government size to the scope of government functions and the strength of government. In particular, this study compares three administrations including the Kim Young Sam, Kim Dae Jung, and Roh Mu Hyun administrations in terms of size, scope, and strength of government. Government size is examined based on both absolute and relative number of government officials and size of budget. Referring to the World Bank's classification of government functions (maximalist, intermediate, and minimalist functions), we review the changes in the scope of government functions in terms of public officials, budget, and regulations. Strength of government is examined based on the governance indicators provided by the World Bank. This study suggests the nature of government size changes in the three different administrations and an emerging trend of increasing intermediate functions. This study suggests that future studies should be conducted to dissect the causal relationships among size, scope, and strength of government with better defined indica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