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와 시민참여에 관한 통합적 분석모형의 구성 및 적용 연구: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전자정부 시민참여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온라인 행정서비스와 전자적 시민참여로 구분하여 통합적 분석모형을 구성하고 4개 광역자치단체에 소속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용해 보았다. 그 결과 온라인 행정서비스 고도화 정도는 서울과 경기가 가장 높았으며, 경북은 다소 낮은 편이었다. 반면 전자적 시민참여의 정도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3단계 미만으로 전자정부를 통한 지역주민의 정책참여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였다. 이를 전자적 시민참여를 X축, 온라인 행정서비스를 Y축으로 하는 통합적 분석모형에 적용한 결과 4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온라인 행정서비스 수준은 높은 단계에 진입되어 있으나, 전자정부에의 시민참여는 아직 활성화되고 있지 못함을 보여 주고 있다. The main purpose of the study is to apply the integrated analytical model of electronic citizen participation in e-government. Four metropolitan governments were selected for measuring and comparing their levels of e-service and citizen participation. For this study, we graded the score into five levels by the level of e-service and citizen participation. An e-service/participation level matrix was also used for a more integrated analysis of the performance of e-govern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Seoul has the highest level in both e-service and citizen participation. On the other hand, North Gyeongsang has the lowest level in e-service. North Gyeongsang, South Jeolla and Gyeonggi have a little bit low level of citizen particip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