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행정의 이념적 반성

Abstract

새삼스럽게 「발전행정」에 관해 비관적인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인가? 그것은 우선시기로 보아도 그럴만한 때가 족히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30~40년 동안의 공과가 궁금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념적 반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금 검토해 보고자 하는 것은 시간이 흐르고 그 기간동안 발전행정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 왔기 때문이다. 그것은 20세기 말엽을 향하면서 과학의 구실에 대한 회의가 일고, 동시에 「발전이론」이 모습을 달리하면서 새로운 의미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한 행정의 역할이 달라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과학의 구실에 대한 회의이자 반성은 실증주의에 입각한 결정론적 인과론의 한계와 과학적 방법만이 아니라 과학적 실천의 세계에 이르러 느끼는 과학의 재발식을 뜻하는 것이며, 발전이론에 대한 반성은 종래의 발전론이 선진 자본주의적 시각에서 성립 전개된 것이기 때문이 그 결과적 산물에 대한 부정적 해석과 더불어 고쳐 생각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동시에 행정의 시대적 수요와 욕구조차 바뀌어가는 시대에 능률과 효과 지향의 발전행정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둘수 있는가에 깊은 회의가 생기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과거의 틀속에서 안주하여 그린대로 역할이 인정되던 발전행정은 이념적으로나 이론적으로 깊은 회의의 심연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