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식민정책 회유조정기 ( 1919 - 1931 ) 의 행정개혁

Abstract

이 시기의 세계사적 특징은 제 1차세계대전을 계기로 한국에서 3 ·1독립운동이 발발한 후 항일민족독립운동이 역사적 미증유의 규모로 앙양되고 그것이 다시 국내에서 신간회, 근우회 등의 민족주의독립운동과 노동운동, 농민운동, 학생운동의 형태를 띤 반제국주의 · 반식민운동으로서 지급되기 시작하였으며 국외에서는 상해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노령블라디보스톡의 국민의회수립과 활동, 상해 · 미국 등지의 민주주의에 의한 일련의 독립청원운동, 만주를 거점으로 하는 독립군의 무장투쟁 등이 전개된 시기로서 특징지을 수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쌀 소동을 계기로 정국이 전환되어 헌정사상 작위가 없는 최초의 「평민재상」과 정당내각이 출현하였다. 즉 1918년 9월 원경내각 성립 이후 정당정치가 존속하고 국민의 정치참여가 활성화된 이른바 대정 democracy시대라고 특징지운 시기가 도래하였는데 그 배경에 관하여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이 시기는 명치유신 이후 일본을 지배해 온 번벌과두체제는 마침 와해되어 재편성을 겪기에 이르렀으며 정계의 주도권들을 종래의 지배층인 번벌관료와 군벌이 잡느냐 아니면 새로이 부르죠아계급의 대두를 배경으로 했던 정당이 잡느냐 하는 갈림길에서 결국 민심의 변화에 대응할 것이 기대되었던 후자 즉 정당이 등장하는 과정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