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원확충을 위한 민간투자 재원유치방안

Abstract

<본논문은 우리나라 교육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민간재원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를 밝혀보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이 빈약하다는 사실은 건국이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계속 반복되어 온 문제이다. 교육재정의 총량규모가 영세하며 학생부담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과중한 것이 커다란 문제점으로 그동안 지적되어 왔다. 이제 우리나라가 일부 지역부터라도 단계적으로 지방자치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교육부문에서도 실질적인 교육자치제 실현을 위한 준비가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금까지 학생부담과 정부부담에만 의존하여 왔던 교육재원의 경향에서 탈피하여 기업인, 독지가, 사회단체가 스스로 교육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교육투자의 유인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 강조된다. 본논문에서는 여러 교육재원의 확충방안 가운데서 기부금의 적극적 유치를 제의하고 있다. 특히 대학기부금제도의 허용은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통하여 선진국의 대열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받아들여져야 할 과제임이 틀림없다. 우리나라가 언제까지나 지금과 같은 빈약한 교육투자를 마냥 유지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시설투자와 연구지원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장학금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 것이다.>